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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 처방전 보관 폐기 위·수탁 계약서

약국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)과 팜DMS(이하 ‘을’이라 한다)는 ‘갑’이 보유하고 있는 처방전의 위·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계약을 체결한다.

다  음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‘갑’이 보유하고 있는 처방전의 수거, 보관 및 폐기 등 처방전 보관·처리(이하 ‘처방전 보관’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위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범위) 본 계약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‘갑’이 보유하고 있는 처방전의 보관 방법
  2. 처방전 보관비용의 부담 방법
  3. 처방전 무상보관 조건으로 구입한 물품의 결제 및 보관, 출고

제3조(의무사항) ① ‘갑’은 ‘을’이 수거한 처방전 및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‘을’을 교육하고, 처방전의 관리현황 점검 등 ‘을’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.
② ‘을’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 ‘갑’으로부터 수거한 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.
③ ‘을’은 처방전보관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.
④ ‘을’은 ‘갑’으로부터 수거한 처방전의 관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, ‘갑’이 점검현황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⑤ ‘을’은 보관중인 처방전중 ‘갑’의 요청이 있는 처방전은 즉시 ‘갑’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⑥ ‘을’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‘갑’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4조(처방전 보관 및 비용결재) ① ‘갑’은 [별표1]의 처방전 보관 및 비용 지불
방법중( 실비, 무상, 부분유상 )방식에 의거 처방전 보관을 위탁한다.
② ‘갑’은 처방전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 보관비용은 계약 완료후, 또는 초도 물품 도착시 결재하여야 한다.
③ ‘갑’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경우 [별표2] 에 의한 초도 작업비를 최초 수거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처방전 수거) ① ‘을’은 ‘갑’과 협의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수거일정을 결정하고,‘갑’의 약국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직접 수거한다.
② 처방전 보관용 박스는 ‘을’이 무상으로 지급하고, ‘갑’은 박스에 처방전을 넣 고 밀봉하며 박스 측면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.
③ ‘을’은 처방전을 수거한 후 ‘갑’에게 처방전의 수량, 수거일시, 수거장소, 수거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.

제6조(처방전 보관 및 안전조치) ① ‘을’은 ‘갑’으로부터 수거한 처방전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이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② ‘을’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허가를 얻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면 ‘갑’으로부터 수거한 처방전의 열람, 잠금장치의 해제, 보관 장소 출입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.

제7조(처방전 파기) ① ‘을’은 보관기간이 만료된 처방전을 매월 1회 일괄적으로 파기하고 ‘을’ 의 요청시 폐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② ‘을’은 보관기간이 만료된 처방전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파쇄, 소각, 용해 등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구입물품의 보관) ‘을’은 ‘갑’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문수량 범위 이내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‘갑’이 원하는 때에 ‘갑’의 약국에 공급하여야 한다.  

제9조(계약기간)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다만 ‘갑’과 ‘을’ 어느 일방이 계약종료 30일전까지 계약변경, 해지, 기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과 ‘을’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손해배상) ‘을’이 본 계약을 위반(‘갑’의 처방전 제출 요구에 ‘을’이 처방전을 즉시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‘갑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‘을’은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11조(기타)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‘갑’과 ‘을’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,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약사회가 중재한다.
② ‘갑’과 ‘을’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‘갑’의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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